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검찰개혁 고삐 죄는 민주당…“TF 개혁안 확정, 당론 발의 계획”

김기원 기자 | 입력 25-08-01 17:05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TF’의 개혁안을 확정하고, 8월 중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하며, 단독으로라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TF에서는 (개혁)안을 확정해 둔 상태”라며 “확정된 안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이 나오면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이 당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며 8월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론이 확정되면 법사위 소위원회를 주 2회 이상 개최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외부 기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당연히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 주도의 신속한 입법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 내란재판, 휴정기 ‘올스톱’…지귀연 재판부 ‘늑장 심리’ 논란
‘법원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실형
정당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당정 "육군사관학교 충청권 이전 추진"…해사·공사..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국, WHO 홍역 퇴치국 13년 연속 유지…해외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최신 인기뉴스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세종시, 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44세대 특별공급…입..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