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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청회, "초선은 가만히 있어!" 나경원 발언에 법사위 파행

이명기 대기자 | 입력 25-09-04 16:4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감정 섞인 설전으로 얼룩졌고, 입법을 둘러싼 논의 대신 '의회 독재'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만 고스란히 노출했다.

포문은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열었다. 나 의원은 "이 검찰 해체법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 독재 완성에 이어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검찰 해체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초점을 옮겼다. 나 의원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며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간사 선임' 문제였다. 그는 "국회법에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며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신다"고 항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며 야당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1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라는 비유를 통해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제지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의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신상 발언 시기에 하십시오"라고 선을 그었다. 갈등은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향해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라고 쏘아붙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추 위원장의 이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5선씩이나'라는 표현에 격분한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라고 여러 차례 되물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진 의원의 경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여야 간 깊어진 불신의 골과 상대를 향한 적대감만 재확인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거대 여당의 힘과 이에 맞서는 야당의 절차적 항의가 충돌하며 협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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