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검찰개혁 공청회, "초선은 가만히 있어!" 나경원 발언에 법사위 파행

이명기 대기자 | 입력 25-09-04 16:4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는 여야 중진 의원들의 감정 섞인 설전으로 얼룩졌고, 입법을 둘러싼 논의 대신 '의회 독재'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만 고스란히 노출했다.

포문은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열었다. 나 의원은 "이 검찰 해체법을 보면서 이것은 의회 독재 완성에 이어 대한민국을 일당독재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검찰 해체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초점을 옮겼다. 나 의원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며 "국회법의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간사 선임' 문제였다. 그는 "국회법에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며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주신다"고 항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며 야당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1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라는 비유를 통해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제지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의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신상 발언 시기에 하십시오"라고 선을 그었다. 갈등은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향해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라고 쏘아붙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추 위원장의 이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5선씩이나'라는 표현에 격분한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뭡니까 5선씩이나가"라고 여러 차례 되물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중진 의원의 경륜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여야 간 깊어진 불신의 골과 상대를 향한 적대감만 재확인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거대 여당의 힘과 이에 맞서는 야당의 절차적 항의가 충돌하며 협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우정 전 총장, 12·3 비상계엄 직후 나흘간 특활비 3억4천만 원 사용 논란
서울구치소, 윤석열 '20시간 황제 접견' 위해 기록 조작…법무부 감찰 착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외교부, 네팔에 국민 구조 지원 요청…홍수 피해에 ..
동네 병·의원서 예방·만성질환·돌봄까지…초고령..
폭염 속 9.13㎞ 달리다 취사병 사망…육군, 8사..
경찰 "무작위 사건 배당" 강화…전국 경찰서에 외부..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여자화장실 천장서 "의..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반도체·A..
사설)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 중심 수사심사관..
"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했지만…법원 전..
안세영, 세계선수권 정상 찍고 세계 1위 더 굳혔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
 
최신 인기뉴스
박위, KTX 낙상 CCTV 공개 후폭풍…사과에도 ..
속보) 허위 종결된 장미란 실종사건…104일 만에 ..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영장…또 다른 실..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사진 임박…충청권 "기능·산..
장미란 사건 경찰관, 실종신고 200여 건 혼자 종..
이 대통령 "경찰 기강해이·무책임 심각"…"검찰개..
배민·공차까지 외국계 품으로…익숙한 브랜드 뒤에 ..
당정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전기차 보조금..
무명 견디고 대중 앞에 선 배우들…긴 기다림이 만든..
재판 중 지인과 해외여행 6차례…김인택 부장판사 정..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