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정부, '조지아 韓근로자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美에 항의·소송 지원

김희원 기자 | 입력 25-09-16 16:29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겪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가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복되어 온 한미 간의 구조적인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해, 외교적 마찰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구금시설 이송 과정 및 시설 내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업 측이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시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영상 등을 통해 일부 근로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조치가 있었던 정황이 알려진 만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데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나 부당 구금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면, 정부는 사법적 구제를 위한 가능한 모든 측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유감을 넘어, 미국 사법체계 안에서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적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 필요한 숙련 기술자들을 파견할 마땅한 비자 프로그램이 없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EST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행이 이번 대규모 단속의 빌미가 된 만큼, 미국 측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에 부응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현지에서 발목이 잡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또 다른 외교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법사위,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30일 청문회 강행…야당 "정치 공세" 퇴장
속보) 野, 나경원 법사위원 간사 선임안 부결…
'의회 독재' vs '자격 미달' 정면충돌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조정식,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이명기 논설위원 시대진단) “안경 안 써도 의심해야..
단독) 강아지 지능 순위 1위는 보더콜리…푸들·저..
고경표, 음주운전 사고에 방송가 줄줄이 편집…신작 ..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최신 인기뉴스
지방의원 590명 해외출장에 세금 18억5천만원…성..
노란우산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의심…주민번호 앞 ..
감성수필)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에 46조원 투입…HBM ..
속보) 이혜훈 전 의원, 아파트 청약 사기 혐의 불..
삼성, 충남 아산에 113조원 투자…이재명·이재용..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전격 퇴진…시가총액..
단독) 강문경·신승태·이찬원 등 트로트 스타 가..
민주당 최고위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명패 치워..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