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5차례나 있었던 40대 남성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복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이어온 만큼 법원이 실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의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해 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러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하고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범행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강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에게는 **실형(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선고 즉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별도의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만 다섯 차례라는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다수 전력을 가진 운전자는 사회적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역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처벌 이후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면허 취득 제한, 알코올 감지 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번 판결은 반복적 음주운전의 엄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