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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대통령 내년 2월 "대전ㆍ충남 통합 발표"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2-20 09:13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행정 구역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통합 자치단체의 장을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책적 판단을 우선시해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의원들은 당내에 대전·충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1월 중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해 2~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에 부여할 강력한 자율권과 재정 분권 특례 조항들이 담길 예정이다. 통합 단체장의 명칭을 "충남대전특별시"로 할지 혹은 "대전충남특별시"로 할지 등의 세부 사안과 청사 소재지 결정 등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논의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시한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충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36년 만에 다시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인구 규모는 약 360만 명에 달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거대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이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동 선언 등을 통해 통합 필요성에 공감해왔던 만큼,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최적의 통합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과 단체장 후보군 정리 등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아 향후 여야 및 지역 간의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합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단체장 자리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여야 모두 공천 단계부터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전·충남의 통합 사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현재 논의 중인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메가시티 논의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5극 3특" 체제 구상이 대전·충남을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까지 포함하는 광역 메가시티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이번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동화 우려나 행정 서비스 격차 발생 등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설득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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