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2심서 1심 무죄 뒤집혀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4-28 16: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 주가조작 세력인 블랙펄인베스트의 범행에 가담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이 무죄 근거로 삼았던 사실관계와 법리에 오인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며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씨의 범행을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 '포괄일죄'로 본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이 유지되거나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전체적인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의 단순 조력자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 진행 과정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 남기지 마라" 해체 앞둔 방첩사 활동비 유흥주점·골프장 살포
“공동체 위기 악용 단죄”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수사 착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아침에 이불 바로 개면 안 된다?…집안 곰팡..
한·중, 선전서 정상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넘..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신고..
경찰, 수능 당일 전국 '경계강화' 발령…AI 부정..
IMF, 한국 성장률 3.9%로 대폭 상향…반도체 ..
육군사관학교 충청권으로 이전…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최신 인기뉴스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