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전면 폐지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당정 간 조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의 입장을 대표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에도 이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완수사 장치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런 흐름에 힘을 싣는 성격이 강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세부 권한 조정 단계로 들어가면서 당내 노선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로 넘겨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은 검찰 권한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불편과 사건 처리 공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반면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안에서도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 “원내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향후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의 메시지를 곧바로 당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내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이 당 차원의 공식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는 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보완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여전히 남은 쟁점이다. 권한을 모두 없앨 경우 경찰 수사 이후 사건 보완 절차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권한을 남길 경우 검찰 수사권 폐지가 불완전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의 공개 발언은 당내 강경 개혁론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즉각 거리를 두면서 민주당 내부 조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당정, 당내,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