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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 예산 중복 편성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교육은 그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부처 간 유사ㆍ중복사업 예산 8800억’ 제하 기사에서 “공정위는 21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 12-02 09:16
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안된다
앞으로 판촉활동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또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상품 대금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불필요한 인적보증과 같은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 1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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