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와 부당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특검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 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을 수사하거나 증거와 진술을 부당하게 활용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도입 목적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특검 대상으로 포함한 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 정치적 표적 수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건이다. 월성 원전 사건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부당하게 변경됐는지 등을 놓고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번 특검은 이들 사건의 기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법안에 사건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검찰 수사가 조작됐거나 기소가 위법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특검이 기존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에 직접 관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소 취소 조항이 제외됐더라도 특검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특검이 기존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총 309명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대 310여 명을 운용할 수 있었던 내란 특별검사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본격적인 수사기간은 180일로 정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참여한다. 각 정당이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여러 사건에 걸쳐 있는 만큼 수사팀이 출범할 경우 기존 수사기록과 관련자 진술,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른 무제한 토론 절차다. 소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은 종료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 등 범여권의 대응과 본회의 의사일정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된다.

이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문제라는 두 쟁점이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자체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의결을 마친 법안은 본회의 표결과 법률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특별검사 임명이나 수사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5일 본회의에서 실제로 법안이 상정되는지,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는지에 따라 국회 일정도 달라진다.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한 특검법이 기존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의혹을 조사할 수 있을지가 이번 입법 논쟁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백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