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국회,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4-07-12 14:3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2일 (금)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제22대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을 제시함.
○ 또한 성평등의 확산에 따라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결정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가 이에 대한 입법 논의를 외면하기는 어려움.
*민법 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됨.
○ 그리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있음.

□ 현행 민법은 어머니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성우선주의 조항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음.
○ 더욱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에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는 사실상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부모라는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됨.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8일부터 신청·접수
‘역대 최대 115만여 명 참가’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성공적 마무리
정당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국, WHO 홍역 퇴치국 13년 연속 유지…해외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최신 인기뉴스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세종시, 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44세대 특별공급…입..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