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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2개의 소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라는 주제로, 이선우 전북대 교수가 <개헌의 조건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호 연세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및 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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