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돼있어 헌재에서 합헌이라 판결하면 형사재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도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보직해임됐고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고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마저 다음 기일에 제시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총장 측은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할지, 법리적으로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
| |
|
|
|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 오세훈-조국 "소비쿠폰.. |
|
경기도교육청 372억 "고3 사회진출 예산", 연말.. |
|
대한민국-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
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 당론 추진 본격화 선언.. |
|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채상병 사건 수사 .. |
|
한국-중국, 초국가 범죄 척결 위해 경찰·공안 '.. |
|
역대 최대 10월 수출액 달성, 무역수지 흑자 행진.. |
|
미-중 무역 합의 발효 임박, 한화오션 美 자회사 .. |
|
한중, 11년 만의 국빈 방한으로 한중 관계 새 장.. |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45개 정거장 명칭 최.. |
|
|
|
| |
|
|
|
|
|
|
|
|
| |
|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
|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