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군 계엄 지휘관들 "헌재 판결 전까진 위법 판단 불가" 재판 지연

편집국 | 입력 25-01-23 22:27



2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돼있어 헌재에서 합헌이라 판결하면 형사재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도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에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보직해임됐고 전역조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고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마저 다음 기일에 제시한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총장 측은 "사실 관계를 전부 인정할지, 법리적으로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경찰, "헌재·법원 등" 대상 흉악범죄 예고글 수사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 26일 심리종결”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예외없이 수..
동지 절기 한파 엄습과 경상권 내륙 중심의 한파주의..
속보) 코스피 4096.26…1.88% 상승 출발,..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추천위' 제외하고,
..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훼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에 1인..
헌법재판소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합헌 결..
단독) 미쉐린 가이드 더블 원 스타 손종원 셰프 흑..
고환율 및 국제 시세 급등 여파 수입 식품 물가 5..
속보) 이준석,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및 공범 의..
 
최신 인기뉴스
단독)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이재명 대통령 내년 2월 "대전ㆍ충남 통합 ..
한국은행 환율 안정을 위한 사상 첫 '외화지준 이자..
속보) 코스피 4055.78(▲61.27p, 1.5..
안권섭 특검팀 한국은행 전격 압수수색,
관봉..
금융위원회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동 및 ..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 불법 의료행위 연루 시인 및..
속보) 전국철도노동조합 23일 총파업 돌입 선언, ..
서울 영등포구 역주행 충돌 및 강남구청역 9중 추돌..
남북 대치 정점 속 이재명 대통령 "적대적 기류 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