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국민의힘, 대리인단 "내란 프레임, 공정성 회복 촉구"

김기원 기자 | 입력 25-02-08 20:05



8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말이 바뀌고 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는 '오염된 메모'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도 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며, '오염된 증인과 증언'에 대한 신뢰성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8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게 해 무장해제를 강요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정성에 의문을 드러낸 시간 제한과 관련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대구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 국민의힘 의원들 참석
속보) 온라인 커뮤니티 "헌재 폭동" 모의 정황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칼럼) 금과 은마저 흔들렸다… 신뢰를 잃은 금융시장..
민주당 "숙의 없는 통합은 분열"… 더불어민주당과..
보유세 인상·대출 규제 압박에 부동산 시장 "일단..
한동훈 제명 후폭풍에 국민의힘 37.0% 후퇴… 민..
칼럼) 테슬라, 전기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대..
2026년, 세종에 몰리는 전략 산업들…‘행정수도’..
반도체 수출 200억 달러 돌파…1월 수출 659억..
속보)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멈춰달라..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
민중기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법리 오해" 항소장..
 
최신 인기뉴스
2026년, 세종에 몰리는 전략 산업들…‘행정수도’..
이재명 대통령, 故 이해찬 영결식 참석…김혜경 여사..
칼럼) 김건희 국정농단, ‘일부 무죄’라는 이름의 ..
트럼프 '쿠팡 이사' 연준 의장 지명…금·은값 일..
"영하 10도 한파 속 동쪽 건조특보…월요일 중부 ..
속보) 검·경,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압수수..
칼럼) 국민의힘, “한동훈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
이재명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온라인 스캠에 무..
美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무역흑..
단독) 양승태 '사법농단' 2심 징역형 집유…1심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