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

백설화 기자 | 입력 25-02-20 11:02



20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김 변호사는 먼저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는 참담한 사법 현실을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독재를 알리는 상징적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만 투입해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미 헌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등 증거 수집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 거부도 많고, 형사재판부 앞에서 내란죄를 중점으로 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불법 구금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소 주 2~3회씩 집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각 피고인이 가담하는 형태”라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하는 만큼 병행 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명태균 측 "김 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 해"
속보) 윤 대통령 측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 넘겼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착수…26일까지 국민 추..
이 대통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불러 "원팀 ..
국민이 뽑은 여행 명소…단일 1위 성심당·종합 1..
속보) 여야,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미뤘다…서울시·..
코스피 하루 만에 5% 급반등…SK하이닉스 40조 ..
"위고비·마운자로 해외보다 최대 5배 비싸"
친일 재산 환수 16년 만에 재개…매각 재산까지 추..
김민석, DJ 묘역서 "막내 비서실장이 당대표로 인..
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행동강령 명문화 ..
 
최신 인기뉴스
속보) 민주당 최고위원 5명 확정…최민희 수석최고위..
민주 세종시당, 김민석 대표에 ‘행정수도특별법’ 당..
거제 사흘간 782.5㎜ 물폭탄…경남 250㎜ 더,..
빌라·오피스텔 13만호 공급 확대…임대사업자 세금..
한미 UFS, 트럼프 축소 지시로 21일 조기 종료..
속보)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당선…최민희 필두 ..
범여권 법사위원들 “김건희·한덕수 재판 지연, 조..
속보) 조희대,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제청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최민희 1위 탈환…‘친청 3..
단독) 가수가 만든 노래, 또 다른 가수의 대표곡이..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