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끝났다.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숙의절차에 들어간다.
감청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쟁점들과 증거들을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법리 토론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의 쟁점을 잘 정리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난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국민들은 윤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양측으로 분열이 심화됐다.
정치불신, 경제 어려움, 사회적 불만, 세대 간의 이해 차이 등 복합적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으로 경제ㆍ민생ㆍ안보등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은 힘들고 지쳐있다"
여야 정치권도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고 "빠른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3월 중순 선고"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탄핵열차 종착점은 "헌법재판소 time"이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