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현 경제부총리)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두 사람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 강조했다.
이 대표는 “두 사람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나”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며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그렇게 되면) 경제는 다음 문제이고 이는 국민의 생존, 인권, 안전에 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역사적,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