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당내에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핵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