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6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불거진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재판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안건에는 이번 사태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원칙적인 선언을 넘어, 실제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고발 및 청문회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강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회의 안건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개별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더라도, 이번 파기환송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 만큼, 법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총 126명의 법관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개최될 수 있으며, 안건 의결 역시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번 회의는 한 차례 마감 시한 연장 끝에 겨우 소집 정족수를 채웠지만, 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에 가까운 70표 가량 나왔다는 사실은 이번 회의가 법관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주요 안건의 의결을 미루거나 유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이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단순히 일련의 사건에 대한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의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