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소비쿠폰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512만 명)에게는 15만 원, 일반국민(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 차상위층(38만 명)에게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총 13조 2천억 원 규모(국비 10조 3천억 원, 지방비 2조 9천억 원)의 이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걸쳐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6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4천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재정의 본질적 기능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추경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