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법원, 김용현 '기소정지' 기각… 특검 "윤석열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2 12:54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 핵심 인물을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주말을 기점으로 일제히 속도를 내며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해병 순직 사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방침을 공식화하며 불응 시 강제 구인까지 예고해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별건 수사'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를 어겼고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는 특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23일로 예정된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날 이명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특별검사는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특검은 KBS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며 수사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국방부에 군 검찰단 등 파견 인력 20명을 요청하는 등 법정 상한선인 105명 규모로 특검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 4명과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팀 역시 주말인 어제와 오늘, 모든 특검과 특검보가 출근하며 방대한 수사 기록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3대 특검이 동시에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구속영장 심문 재판부 기피 신청
제주 여객기 참사 수사 속도…국토부·공항공사 등 15명 추가 입건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대구시장 선거, "보수의 심장" 흔든다…김부겸·추..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늘 구속 필요성 다..
단독)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
단독) 권창영 특검, 윤 전 대통령 정조준…핵심 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 2.6%로 상향…반도체 호황..
공지사항) 반론권 보장
단독)“도의원의 품격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 "서..
단독) 도의원의 윤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궁·능 관람객 1781만명 역대 최다…국가유산, ..
단독) 한화 폭발 사고에 여야 유세 기조 조정…
 
최신 인기뉴스
단독) 본투표 이틀 앞둔 6·3 지방선거…여야, ..
단독) "주민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한국 증시 세계 5위 올라섰다…삼성전자·SK하이닉..
속보)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후보" 선거유세..
젠슨 황 방한 앞두고 AI 동맹 확대 주목…삼성·..
검찰, 반도체 소재 3사 압수수색…납품가·물량 담..
사전투표 둘째 날 11시 15.38%…전남 28.3..
[한국미디어일보 공식 입장문] 서귀포 동홍동 태평그..
단독) 사전투표 첫날 11.60% 역대 지선 최고…..
공지사항) 선거유세 현장 폭행 의혹 관련 철저한 조..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