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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오늘(30일) 오전 10시,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가 원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 사법부의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관 대표들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판결 이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판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이번 임시회가 소집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법관들의 자치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하급심 재판에 미칠 영향, 재판 독립에 대한 외부의 압력 가능성,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문제 등을 심도 깊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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