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늘(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양국 간 15%의 상호 관세 부과와 함께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시장 개방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 무역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에 대해 "이는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라며 "특히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투자 이익의 9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역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동차 수출에 대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과거 그의 집권 당시 추진했던 '상호 관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국가도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상호 관세'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일본과의 합의에서도 15%의 상호 관세율이 명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재확인되었다.
이번 합의가 실제 양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시장 개방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15%의 상호 관세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는 그의 향후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