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1차 소환에 이은 연속 불응으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실상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구치소를 통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그가 지병인 당뇨와 간 수치 악화, 그리고 최근 실명 위험 진단을 받은 눈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30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상적인 3회 소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 즉각적인 강제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 경우,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는, 이른바 ‘강제 구인’이 시도될 전망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강제 신병 확보 시도로, 정치적 파장은 물론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 중 ‘공천 개입’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직접 공천을 약속하는 듯한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소환 불응을 ‘사법 절차 무시’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번 2차 소환 불응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검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강경한 기류와 함께, 전직 대통령이 연일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의료기록 제출 등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불신과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키맨’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무산되면서 특검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이 강제 구인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지, 아니면 다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우회로를 찾을지, 향후 특검의 선택에 따라 정국의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