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운영 중인 전담 수사 조직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스캠 범죄에 집중됐던 공조 범위를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 등 한국인이 연관된 강력 범죄 전반으로 넓혀 수사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써 탯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설치된 코리아전담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광역화하는 범죄 조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청장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서 합동 근무 중인 코리아전담반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범죄는 더 이상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전담반은 마약 밀수입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를 전개한다.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의 집중 운영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도피 사범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 166명을 검거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았다. 특히 현지 스캠 단지 등에 감금되어 구조를 요청한 우리 국민 5명을 안전하게 구출해 내며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증명했다.
이날 회담장에서는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캄보디아에 이식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계획도 구체화됐다. 경찰청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18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경찰 현장 감식 및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화된 범죄에 맞서 캄보디아 경찰이 자체적인 분석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회담은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국 청장은 합의문 서명 후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한국 경찰은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한편, 현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확실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담은 초국가 범죄에 맞서는 공동 방어막을 구축한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코리아전담반의 전략적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치안 원조가 실제 범죄 억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진행될 합동 수사의 검거 실적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동남아 지역 범죄 거점 차단을 둘러싼 양국 경찰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