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22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9일에 이은 연이은 소환 조사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했다는 의혹 또한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특검 출석은 지난 7월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세 번째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방대한 혐의 내용으로 인해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해석된다. 한 전 총리가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한 만큼, 특검팀은 이를 통해 기존에 확보한 증거들과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혐의를 굳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특검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이 한 전 총리까지 구속할 경우, 사건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