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며, 신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과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번 예산안은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기존 3조 원대에서 10조 원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 증가한 35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출이 늘어난 만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일부 예산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예산안은 12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