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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사 전담팀 구성…검찰 "책임 소재 규명"

박현정 기자 | 입력 26-05-27 10:09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 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5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소재환 형사5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 모두 11명 규모로 구성됐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다.

서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전담팀이 협력해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현장에서는 잔해 제거와 사고 수습이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작업 계획과 현장 관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철거 공사장이었던 만큼 발주처와 시공·하도급 관계,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작업 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 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 관련 책임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사고 직후 전담팀을 꾸린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한 조치다. 대형 공사 현장 사고는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가 초기 수사에서 중요하다.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 전담팀이 함께 움직이면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특정이 빨라질 수 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는 철거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 현장 작업 지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사고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공사 관계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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