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州)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가 배터리 공장 완공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2032년 종료되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60조 원대 대미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생산비의 30%를 지원하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공장 가동 지연은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수령액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의 합작 배터리셀 공장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이 일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구금된 직원들이 석방되더라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해야 하므로 즉시 공장 건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력을 보내야 하지만,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언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인력 중 다수는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인력들이라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기존 인력들 역시 미국 출입국 정책상 재입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투입한 금액은 총 6조 원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30기가와트시(GWh), 즉 전기차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해 인근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30%에 달하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계획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은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에만 지급되며, 조지아 공장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그 규모는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보조금 법안이 2032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는 점이다. 공장 가동이 미뤄지는 기간만큼 우리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향후에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도 늦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보조금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배터리 판매만으로는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지만, 미국 정부 보조금 1조 4천8백억 원을 회계에 반영하면서 흑자를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