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이는 "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해,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최근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전국 법원장들의 입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률 제정 행위에 대해 월권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적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과거 사법부의 특정 판결에 대한 불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가 언급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은 지난 6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을 직격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정 대표의 이번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자업자득"이라며 과거 판결까지 소환해 공세를 취하면서, 향후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