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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외환시장 충격' 공감대…APEC서 돌파구 찾나

정한영 기자 | 입력 25-10-07 09:55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상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급파돼 후속 협상을 마치고 6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 외환시장이 이번 거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충격과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달러로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급감과 시장 충격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미국이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25%→15%) 인하 등을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미국은 투자금을 달러로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맞서왔다.

김 장관은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말해, 양국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외환 안정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투자금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혀, APEC을 최종 타결 시한으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양국 모두에게 손해인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절충안을 도출하고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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