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 등 ‘더 강한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오늘(3일) 공식 출범시켰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법개혁 공론화의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도 참석해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전현희 단장은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020년 7월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방안을 핵심 검토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개혁안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법원 내부의 사법농단 후속 논란과 대법원장 인사 문제 등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는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와 협력해 사법개혁 입법 추진 일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