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집무 공간이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종로구 청와대로의 순차적 복귀를 단행한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전격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초유의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청와대 복귀 계획이 현실화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과 국정 혼선의 책임론이 정치권과 국민적 공론장 전반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가 통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과 청와대 간 왕복 이전을 위해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총 1,3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 이전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기준으로 832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당초 정부가 예비비로 신청했던 금액(496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 약 259억 원과, 대통령실이 떠난 용산 청사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다시 사용하기 위한 이전 비용 238억 6천만 원 등을 합산하면 총 비용은 1,300억 원대 중반에 육박한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지출은 명확한 정책 목표나 장기적인 안목 없이 추진된 "졸속 행정"이 낳은 결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혈세 낭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문제는 청와대 시설의 안보 및 경호 취약성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면 개방되어 약 3년 반 동안 대규모 일반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본관을 비롯한 내부 동선과 주요 시설 배치가 대중에 상세히 노출된 상황이다. 경호 전문가들은 "국가 원수의 집무실 및 경호 시설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노출된 내부 구조와 보안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고도의 보안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선 예측 불가능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청와대 관람을 중단하고 경호처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이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대통령 집무실 등 대부분 시설은 연내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 관저는 보안 문제 및 시설 보수 등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복귀가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현재 거주 중인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며 집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의 복귀는 용산 지역의 국방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쇄적인 이전 비용을 발생시킨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급작스러운 용산 이전 당시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밀려 들어가 군사 정책 기능과 작전 지휘 기능이 뒤섞이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초래되었고, 이는 군 내부에서 작전 지휘 체계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감에 따라 국방부는 옛 용산 본관으로의 "원래 자리"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합참도 단독 청사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국방부는 청사 재배치를 위해 네트워크 재구축, 회의실 체계 복원, 노후 구간 보수 등에 238억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군사 시설의 잦은 이전은 작전 지휘 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번 복귀가 뒤틀렸던 국방부 구조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는 긍정적 분석과 동시에, 이전 결정의 무모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공존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국정 혼선을 야기한 대통령실의 "유턴" 결정에 대해 여론은 세금 낭비와 정책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결국 세금 1,300억 원 이상이 공중에 흩날린 셈이다", "잘못된 정책 결정의 비용을 왜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가" 등의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청와대 개방 관리 업무를 맡았던 미화, 보안, 안내 등의 직종에 종사하던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통령실 복귀로 인해 실직 위기에 내몰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고용 안정화 및 승계 문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 소통 공간을 창성동 별관 등에 마련하여 접근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이은 이전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은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