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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일 긴급회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논의 착수

양길환 기자 | 입력 25-12-01 09:31



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외환 관련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말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언론 메시지를 통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 및 기관이 어제(30일) 만나 외환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히 최근 지속되는 환율 변동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히 마련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 계약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당국이 스와프 방식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대규모 달러 매입에 따른 "외환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기재부는 이 계약의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며, 이는 당국이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스와프 계약의 연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익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환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 유동성"을 안정화하는 "이중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당국은 외환 수급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6개 부처 및 기관은 앞으로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자금 지원" 등 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외환 변동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금감원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투자자들의 "외화 자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장기적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도 시작된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구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틀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면서도, 대규모 외화 수요가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치는 "교란 효과"를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긴급 협의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현재의 외환 시장 상황을 "단순한 일시적 변동성"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외환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공조는 시장에 "정책적 신뢰"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투기적 심리"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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