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의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최종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본교섭은 '성과급 정상화' 안건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불상정이라는 핵심 쟁점의 미해결로 인해 30분 만에 파국을 맞았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역할이 부재하면서, 철도 물류 및 여객 수송에 대규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성과급 정상화" 문제였다. 철도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온 임금 체불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노조 측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이는 파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재와 문제 해결 약속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공운위 안건 상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과 국회 중재를 무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종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성과급 정상화 요구는 단순히 임금 인상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으려는 기본적인 권리 회복의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2만2천여 명 중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은 현장에 남게 된다. 코레일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운전 경력 내부 직원과 외부 인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기간 동안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리는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4% 수준을 유지하며,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의 운행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와 주말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고속철도 KTX는 66.9%, 일반열차 중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 수준으로 운행될 계획이다. 특히 물류 부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1.5%만을 유지하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만 수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국내 물류 흐름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과 대체인력 4천920명을 합쳐 총 1만5천369명의 인력(평시 대비 62.6%)을 운용하며,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32개 역에는 질서유지 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정상화" 외에도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 그리고 안전 대책 마련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통합 방안이 발표되면서 노조는 이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철도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 요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노사 교섭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와 기재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코레일 노조 간의 신뢰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발생한 사태로 해석된다. 노조 측은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과 조치가 없이는 파업을 지속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의 이동권과 물류 수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과 노사 양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