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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  파견 해제 검토에 반발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2 15:52


검찰이 주도하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내부에서 파견 경찰 간부의 역할과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주체 간 이견과 내부 갈등이 드러났지만, 이를 둘러싼 백해룡 경정의 공개적 문제 제기가 오히려 수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최근 자신의 파견 조기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와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충돌 양상으로 비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외부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내부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백 경정이 공개한 대화에서 임 지검장은 외압 수사의 성격상 고발인인 백 경정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수사 주체 배제가 오히려 수사 외압 의혹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하며, 대검과 국수본까지 포함한 전면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역할 문제를 넘어, 합동수사단이 어떤 원칙과 구조로 운영돼야 하는지를 묻는 제기로 해석된다.

특히 백 경정은 통신수사와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제한된 상황에서도 수사팀이 이미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무 차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백 경정의 반발이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수사 동력을 살리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같은 날 백 경정이 추가로 공개한 마약 밀수 관련 자료 역시 논란을 낳았지만, 동시에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밀수범 자백 조서의 존재 여부와 이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 과정은 향후 수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져야 할 사안으로, 합동수사단이 보다 치밀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합동수사단은 수사 서류의 외부 유포에 우려를 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동시에 내부 갈등이 수사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면서도,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합동수사단의 균열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사 시스템이 스스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백해룡 경정의 공개 반발이 결과적으로 합동수사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주체 간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과 함께, 합동수사단이 신뢰 회복과 조직적 화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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