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 직역 간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을 둘러싼 핵심 과제를 정리한 ‘8대 의료 현안’을 공식화하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의협은 한의약이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외연 확장이 기존 의료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첫 번째 현안은 한의 난임 치료 지원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의 법적 근거와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됐지만, 국가 차원의 예산 편성과 제도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만 사업이 시행되며, 지역별 치료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에서 난임 치료를 특정 직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 문제다. 법원은 초음파와 X선 등 진단기기의 사용 자체를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막혀 장비 설치와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환자가 동일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의협은 사법 판단에 부합하는 행정 해석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현안은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다. 경찰과 법원이 잇따라 불송치 또는 무죄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발과 민원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협은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안별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는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네 번째는 피부미용 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사 인력이 미용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의협은 비교적 인력 공급이 안정적인 한의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할 경우,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다.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논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한의협은 기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첩약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됐으며,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현안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높은 본인부담률과 횟수 제한으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의협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곱 번째는 지역·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 방안이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 정책 설계 단계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다직종 활용 모델을 검토해야 하며, 공중보건의 제도에서도 한의과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덟 번째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 설계 미비로 실제 활동 기관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협은 일차의료 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현안들은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체제에서도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약과 의과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제도적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