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실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비급여,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능도 함께 강화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운영되며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한곳에 모아 필수의료 종합계획, 지역 의료공백 해소,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총괄한다.

산하에는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새로 설치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일차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업무를, 필수의료정책과는 소아·분만·중환자 의료와 취약지 지원을 맡는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국장급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과 장기 등 의료자원을 종합 관리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담당할 의료체계혁신과와 비급여 항목 관리, 비급여 보고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맡는 비급여관리팀도 새로 생긴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의료 인공지능 도입과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관련 정책의 책임 부서는 명확해졌지만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법률과 예산, 의료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새 조직이 실제 지역 의료공백 해소로 이어질지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