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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과 동일한 잣대로 이혜훈 장남 검증해야" 형평성 제기

이태석 기자 | 입력 26-01-15 15:28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과거 대학 시절 수천만 원의 증여를 받고도 장기간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사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 장남의 사례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경우와 비교하며, 과거 검찰이 적용했던 엄격한 기준이 고위 공직 후보자 자녀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국면에서 야권의 공세가 한층 날카로워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조국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수령 보도를 공유하며 과거 조국 사태 당시의 기억을 소환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이 3학기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여권과 언론이 자신을 향해 퍼부었던 비판을 상기시키며, 이 후보자 장남이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생활비 장학금"을 수령한 사안 역시 동일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듭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과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환중 교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언급하며, 자녀의 장학금 수령으로 부모가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가 자신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판사, 검사,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 속한 모든 공직자의 자녀 장학금 수령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와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약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수령 당시 그가 부모로부터 5,500만 원을 증여받는 등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38만 원 상당의 생활비 명목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성적 장학금이라 할지라도, 고위 공직자 자녀가 생활비 장학금을 독식한 것은 국민 정서상 "부모 찬스"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훈 후보자 측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재단 측은 장학생 선발이 가정 형편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공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성적 및 역량 평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 역시 해당 장학금이 생활 형편을 고려하는 복지성 장학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남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국회 인턴 경력 등 다른 "부모 찬스" 논란이 겹치면서 도덕성 검증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장학금 문제를 넘어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조국 대표가 "동일 잣대"를 강조하며 전면에 나선 만큼, 야권은 과거 조국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도덕적 기준을 이 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이러한 의혹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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