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재정 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통합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 국정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지역들이 실제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강력한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의 핵심은 재정, 위상, 공공기관, 산업 등 4대 분야로 나뉜다. 먼저 재정 측면에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여 통합 특별시 한 곳당 연간 5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규모 SOC 사업이나 지역 특화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 부행정시장 증원 등 행정 운영 전반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으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통합 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대거 포함되었다. 통합 지역이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지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교육계 등 관계 부처도 이번 발표에 힘을 실었다. 브리핑에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배석하여 부처 간 벽을 허문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은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이 이해관계 조정 등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