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는 “강력 범죄는 나이와 관계없이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의 경우 판단 능력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처벌과 함께 교육, 상담, 재활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법 개정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형사처벌 연령 하향이 실제로 추진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