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협박과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과 압박을 이어갔고, 주변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은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사금융과 채무자 대상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불법 사채 및 고금리 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