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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법·흉기·명예살인서 국민이 나를 살려…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

강민석 기자 | 입력 26-05-09 10:56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었던 피습 사건과 당시 헬기 이송을 둘러싼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조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정치적·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생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위협을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3대 살해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자신을 살려주었으니 자신의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하늘이 자신에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었음을 언급하며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명확히 했다. 게시글 말미에는 국민을 향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에 대해 과거의 부당한 행정 조치와 수사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인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4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 사건 처리 과정에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헬기 이송 결정과 관련해 조사 부서의 의견을 묵살하고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권익위는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TF 조사는 과거 권익위가 내린 판단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의 지시가 실무진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살인과 명예살인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과 과거 언론 보도 행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 대표 재임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특히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권익위가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조작 수사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자신을 향한 사법 리스크의 성격을 정치적 탄압으로 재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권익위 내부 조사에서 윗선의 부당 개입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과거 행정 처분에 대한 재심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익위 발표와 대통령의 반응으로 인해 과거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조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권은 당시 권익위의 판단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권익위 TF의 조사 결과 자체가 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며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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