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사회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부문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주문했다. 그는 “관계 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역 참사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모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다. 당시 위험 업무 외주화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고, 이후 산업안전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고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목숨을 지키고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다쳤고, 삼성역 GTX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 우려가 확산된 상태다. 정부는 각각 사고 원인과 시공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