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상습 체납차량,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 운영

송윤성 기자 | 입력 14-06-30 12:18

인천시는 그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실시되는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는 시 세정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 참여하며, 단속지역은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및 도로변 등 시내 전지역이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되어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점을 착안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 계좌추적 및 압류·추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철환 인천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인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과 비만은 ‘일촌 관계’, 악순환을 끊어라
여름철 어패류,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이다도시·김디에나·브루노·크리스티나…한..
단독) 유해진·류승룡부터 황정민·설경구까지…무명..
한동훈 장인상에 ‘현대고 동창’ 이정재 조문…여야 ..
“수능 만점자 vs AI 의혹 수능 리트 만점자”…..
한국, WHO 홍역 퇴치국 13년 연속 유지…해외 ..
한성숙 총리 "AI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악"…수능 ..
단독) 김영민·마동석부터 장나라·김태우까지…알고..
단독) AI 스마트 안경 경쟁 본격화…메타·구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후 ..
차석호 함안군수, 입당 추천인 서명 부인했다가 공소..
 
최신 인기뉴스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는 삼성·SK하이닉스…AMD..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
교육부 "수능 연기 없다"…AI 부정행위 막기 위해..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
단독)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고집 세다?…혈액형 ..
러시아도 19일 미·중·러 정상회담 확인…트럼프..
금융당국, 은행권에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요..
정부,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세종시, 스마트시티 엘 수자인 44세대 특별공급…입..
단독) 프로야구 감독 몸값도 30억 시대…KT 이강..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