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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잠재성장률 추이)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2011~2015년 중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2%였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0년대 초 국내 잠재성장률은 7.3%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잠재성장률은 1996~2000년 5.6%까지 낮아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로 하락하였다.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정) 잠재성장률 전망은 2030년까지 기본, 낙관적, 비관적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의 전망 가정은 아래 표와 같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선진국 수준(70%)에 수렴해 간다고 가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높다고 가정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보다 높다고 가정하였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수준에 정체된다고 가정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3%p 낮다고 가정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고 가정하였다.
(잠재성장률 전망)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기간 중 2.7%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조만간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물론 2020년대 중반 이후 잠재성장률 1% 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3.2%, 2021~2025년 2.9%, 2026~2030년 2.7%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이 늘어날 경우 잠재성장률 2%대 진입은 2020년 중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4%, 2021~2025년 2.1%, 2026~2030년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 기록, 노동공급 정체, 투자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2020년대 후반에 국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국내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자본투입 증가, 생산성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및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 시스템 중심의 내연 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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