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경연은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경우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생산량의 경우 2.51%, 수출 3.37%, 수입은 1.24% 감소했다.

* 분석방법 : GTAP 9 데이터베이스(기준연도: 2011년)를 이용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 관세상당치 적용 :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비관세조치의 크기를 관세와 같은 종가세(수입가격의 몇 %)의 형태로 전환한 값(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관세상당치 적용)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 관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효과는 한·중 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특히 최근 한·중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조치 증가 추세… 무역기술장벽조치·위생 및 검역 비중 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와 무역구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중국의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 누적비중은 4.5%(618건)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2000년부터 2007년 총 13,647건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총 28,398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 WTO I-TIP 자료 재가공, 모든 교역국의 적용하는 조치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조치를 통합한 수치

한편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대(對)한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었다. 위생 및 검역(SPS)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한편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에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TBT)은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 집중돼 다른 비관세조치보다 관세상당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며, “게다가 해당 수출업종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