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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재차 인정 업체 책임은 세퓨에만 한정
사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2일 이 모 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제조.. 
한국미디어일보 | 01-22 10:01
 
대한민국 세계 최초 AI 기본법 전면 시행 인공지능 규범 선도국 도약과 스타트업 규제 우려 교차
대한민국이 오는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전격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 단위의 AI 법체계를 가동한다. 이는 법안을 먼.. 
한국미디어일보 | 01-21 16:31
 
중국 암웨이 1만 4000명 대규모 한국행 확정 13년 만의 재방문에 770억 경제 효과 기대
중국 암웨이(Amway) 임직원과 회원 1만 4000여 명이 오는 2027년 봄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암웨이의 대규모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포상) 관광 목적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 
한국미디어일보 | 01-21 16:28
 
단독) 법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첫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판결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으로 공식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 
한국미디어일보 | 01-21 14:21
 
군경합동조사TF,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는 최근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등 피의.. 
한국미디어일보 | 01-21 09:22
 
고용노동부 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 프리랜서 32.6% 노동자성 인정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해온 인력 3명 중 1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가.. 
한국미디어일보 | 01-20 17:19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경찰 출석… "사실대로 조사 임하겠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말 김병기 의원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진.. 
한국미디어일보 | 01-20 09:47
 
김병기 의원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수용 및 재심 청구 포기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내려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공식 수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심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당을 .. 
한국미디어일보 | 01-19 14:39
 
구직자 안전망 강화 "임금체불 기업" 민간 채용사이트서 바로 확인한다
정부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주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정책을 전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24'의 오픈 API(응.. 
한국미디어일보 | 01-18 16:51
 
"AI발 불평등 심화 우려" 직장인 78% 부의 양극화 경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자리 대체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 
한국미디어일보 | 01-18 16:50
 
최휘영 문체부 장관 가수 임재범에 공로패 수여 대중음악 기여 치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가요계 은퇴를 선언하고 생애 마지막 전국투어 공연을 진행 중인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의 40년 음악 인생을 기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1.. 
한국미디어일보 | 01-18 11:52
 
이란 정부 국제 인터넷망 영구 차단 추진 승인된 소수만 접속 허용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자유로운 국제 인터넷 접속을 원천 봉쇄하고 정부가 승인한 극소수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폐쇄적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은밀히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 
한국미디어일보 | 01-18 10:09
 
지자체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확산과 재정 건전성 우려 속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충청과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1월 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 
한국미디어일보 | 01-17 17:50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에 변호인단 정치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 표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 
한국미디어일보 | 01-17 17:19
 
단독) 김병기·강선우 사건 수사 미진…“경찰 의지 부족”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및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수사가 경찰의 "봐주기"와 "역량 부족"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늑장 압.. 
한국미디어일보 | 01-17 10:13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비상계엄 및 영장 집행 방해 유죄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 
한국미디어일보 | 01-16 15:50
 
속보) 법원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보안 조치가 법.. 
한국미디어일보 | 01-16 15:01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이원화 확정 및 공통과목 학업 성취율 유지 결정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필수 학습 과정인 공통과목의 경우.. 
한국미디어일보 | 01-16 10:14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확정 판결과 업계 파장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들과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긴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맹사.. 
한국미디어일보 | 01-16 09:45
 
LG·SKT·업스테이지 "국가대표 AI" 1차 관문 통과...네이버·NC는 독자성 논란에 고배
대한민국을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과 업스테이지, SK텔레콤이 첫 번째 검증대를 통과하며 승기를 잡았다. 반면 국내 AI 산업의 .. 
한국미디어일보 | 0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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