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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여성‧아동‧소년 전문검사 커뮤니티)은 ’24. 11. 1.(금)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편집국 | 11-06 21: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1,019명 기소
검찰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 10. 10.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하였다.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nb.. 편집국 | 10-15 11:0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9월 19일(목)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하였다.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하여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 편집국 | 09-20 10:34
 
[검찰청]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기 시작
9월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임기첫날 대검찰청에 출근해 추석 연휴기간 근무상황을 점검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전방위적 수사, 어버이연합등의 보조금지원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다. 또한, 명예훼손.. 편집국 | 09-17 14:11
 
[검찰청]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 1. 18.)하여 전국을&.. 이명기논설위원(대기자) | 09-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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