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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이름 바꾼다…경찰엔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성인 실종자 대응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당정청.. 백설화 선임기자 | 09-13 22:57
 
속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전격 사퇴…"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 전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의 당직 활동과 급여, 기본소득당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결단을 요구하.. 최예원 선임기자 | 09-13 11:56
 
이재명 대통령 "개혁 포기한 적 없다…과격한 선동이 저항·역결집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개혁의 속도보다 공감과 절차,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과격한 방식이 오히려 저항과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에 올.. 백설화 선임기자 | 09-13 10:16
 
북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청와대 긴급안보회의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군의 대응 태세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점검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 백설화 선임기자 | 09-12 10:08
 
이재명 대통령 "노인이 빵 훔치는 사회는 모두가 죄인"…'그냥드림' 전국 확대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 시절 시작했던 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전국 확대 소식을 알렸다.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에 "노인이 빵을 훔치는 사회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문장.. 강민석 기자 | 09-12 09:55
 
박선원, 한동훈 제보자 신원 공개 공방…한동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동기 문제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라며 조모 씨를 공개적으로 지목하자 한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상 공개했다.. 최예원 선임기자 | 09-11 14:54
 
김승원 "여러 논란 국민께 송구"…제넨셀·판사 아들 채용 의혹 직접 해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개별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백설화 선임기자 | 09-11 10:02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 연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발언을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청와대 참모진이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어진 "연임 개헌" 논란에.. 백설화 선임기자 | 09-10 10:19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파병 방식은 언급 안 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기여 방식이나 파병 여부는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백설화 선임기자 | 09-09 10:37
 
김지용 "중수청 조기 안착시켜 중대범죄 수사 빈틈 없게 할 것"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켜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첫 출근길에서 거듭 언급했다.김 후보자는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최예원 선임기자 | 09-08 16:14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지용…검찰 직접수사 넘겨받을 첫 수장 낙점
다음 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새 수사기관을 이끌 첫 수장에 25년가량 검찰에서 근무한 인사가 선택됐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기원 기자 | 09-07 17:04
 
속보) 김승원 "임상 승인 민원 전달 신중했어야"…부정청탁은 전면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한 행위 자체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임상시험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7일 관련 의.. 박수정 기자 | 09-07 10:00
 
용혜인,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장관…첫 ‘90년대생’ 국무위원 기록 쓰나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30대 장관 가능성…성평등가족부 이끌 리더십·정책 역량 청문회서 검증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인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용혜인..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 09-06 14:12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출국…마크롱과 호르무즈·AI·원전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에서는 국제 영화·영상 산업을 다루는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거.. 백설화 선임기자 | 09-06 10:51
 
김승원 "제넨셀 임상 특혜 없었다"…33일 승인·식약처 연락 청문회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 강민석 기자 | 09-05 22:17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출마 선언 왜 하나"…현직 대통령 적용 막은 헌법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정치권의 불출마 선언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 연임제가 개헌안에 포함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헌법이 막고 있는 만큼,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 백설화 선임기자 | 09-05 10:16
 
정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공식화…"전투·비전투 모든 선택지 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8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 등 비전투 자산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파병 여부와 규모, 임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김희원 기자 | 09-04 23:53
 
이재명 대통령 “경찰 사건 처리 전반 재점검”…내부 자정·제도 개선 주문
“기존 관행·시스템 잘못 없는지 전면적으로 살펴야”국민 눈높이·피해자 관점 강조…“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 관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 김기원 기자 | 09-04 09:38
 
법무부도 내년 '세종' 간다…"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이전 추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이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기관을 지역별로 나누는 기존 방식 대신 산업과 기능이 연계된 기관을 묶어 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20.. 박수정 기자 | 09-04 09:35
 
속보)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부터 세종으로…경찰청·공소청·중수청도 이전 추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효과가 큰 기관부터 이동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경찰청과 공소청·중수청 등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 최예원 선임기자 | 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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