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디딤돌 소득 등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자체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서울시가 본격적인 ‘정책’ 확산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 좋은 정책은 ‘서울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3일(월)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서울시-충청북도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충북은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를 첫 정책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정책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다.
먼저 충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1,200명과 ‘서울런’을 연계,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출신 인재를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콘텐츠는 ‘서울런’ 플랫폼(slearn.seoul.go.kr)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서울시는 ▴서울런 공동활용 플랫폼 제공▴멘토링 운영 지원 및 홍보 ▴진로 진학 상담․직업 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다.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행정안전부 지정 고시 : '21. 10.) 시와 충청북도는 ‘서울런’이 소득계층 간 교육사다리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서울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교육사업 선도 모델로 한층 더 확장 및 정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은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교육환경 격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충북은 ‘서울런’을 적극 도입해 인구감소지역 학생에게 학습․멘토링을 제공, 교육자원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 공유는 학생 성적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성과가 확인된 ‘서울런’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는 앞으로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정책 노하우와 플랫폼 공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서울런 진학 결과 발표, '24년 3월)했으며, 서울연구원 조사('23년 12월)를 통해서도 서울런 이용 후 학교성적이 개선(성적 ‘상’으로 21.1%p 상승(15%→ 36.1%), 성적 ‘하’ 28.1%p 감소(33.2%→ 5.1%))됐다고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의료 복지제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는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T/F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도 맺는다.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상환 하는 제도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T/F를 통해 충북도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충북에 이어 오는 27일(금)에는 강원도 평창군과도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